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정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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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3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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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가 발생되면 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피해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2차 피해 유발행위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도록 신고하는 일을 회피하게 된다. 결국 2차 피해는 성범죄 고소를 저해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가로막는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합리화하는 심리적 태도는 남성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차 피해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차 피해 유발행위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하지마!’라고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는 행동은 묵시적 행위에 의한 고통 유발행위로서 이 또한 작위에 의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 2차 피해는 사건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가 이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등 부작위를 통해서 유발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2차 피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고통 유발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고 이전에는 주로 신고를 통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문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제도의 존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 진술로 인한 고통, 불필요한 질문이나 적대적인 수사관 또는 법관의 태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한 고통 등이 문제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녹화제도, 전담수사관제도, 신상공개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When a sexual violence crime occurs, it become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victim is blamed and not the perpetrator. This kind of secondary damage is based on the distorted logic that a sexual offense is caused by a problem in the act of the victim. Victims of sex crimes such as rape will avoid to report the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 to start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secondary damage is anticipated. As a result, the secondary damage is carrying out social dysfunctions that prevent sex crime prevention by hindering the reporting of sex crimes. Psychological attitudes that rationalize abusive behavior by slandering victims of sexual crimes are based on distorted perceptions that it is okay for men to have sex with women even if they use force.
The act of causing harm to victims of sexual crimes is not necessarily commit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or media.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damage,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ject of the inducement is not limited. Secondary damage can be defined as `the mental suffering of the victim by making a linguistic or nonverbal expression against the victim based on a distorted perception of the victim of the sexual crime`.
Secondary damages can be committed not only by the act but also by omission. It is clear that the use of expressions such as `Gold-digger` toward victims of sexual crimes is an act of inducing pain caused by explicit acts and is a secondary injury.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investigating a crime saying "Do not lie!"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s an act that causes the victim to be treated as a sinner. Implicit condemnation is an inference-inducing accusation, and it belongs to the secondary injuries. It is also the secondary damage caused by the act of disrupting the handling of the incident, such as threatening to notify the applicant, and causing psychological distress to the victim.
Secondary damage can be triggered through an alleged offense, such as a human rights center that has filed a case report, does not handle it on purpose. In order to be a secondary injury by omission,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uty to handle the case and the degree to which the omission not to deal with the event is at the same level as inducing pain caused by the act.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before and after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declaration, there is a problem of the secondary damage which prevents the criminal procedure from starting through the report. To prevent this, the existence of a human rights system is urgently required. The human rights system consists of human rights norms,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policies.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human rights systems are firmly established in schools, workplaces, and local governments.
After the criminal procedure has been initiated, the pain is due to repetitive statements of the same content, the pain caused by unnecessary questions, hostile investigator or judge attitude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 In order to prevent this, an video recor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unnecessary repeated investigations.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mental suffering caused by the hostile attitude of an investigator or a judge, a special investigative officer and a judicial system are necessary.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re provided by th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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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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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5 /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3 (1) : 5 ~ 3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5 /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 홍익법학 16 (1) : 451 ~ 47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대경 / 2010 /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피해자학연구 18 (2) : 183 ~ 2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5 /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자기비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3 (3) : 173 ~ 200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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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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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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