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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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욱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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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의관점에서 많은 제도 및 절차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아래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어 왔다. 현재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2차 피해를 받지않도록 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진술과 진술의 신빙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영상녹화제도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두고 있다. 경찰 또한 법 개정과함께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수사상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성폭력을 다루는 실질적 방식을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매뉴얼과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예방적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 및 성학대 예방교육 시간 및 교육 자료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조사 및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요구되며, 법원 관련 종사자들의전문가 양성 및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법원, 입법자는 근본적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에관련된 논의와 고민의 흐름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아동이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형사절차에 개입되어야 실체적 진실발견, 피고인의방어권 보장 등 기존 법 원리들과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a crime that is dealt with seriously in the world in that is directed against children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at the damage affects the victim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us, compared to other crimes, many systems and procedures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victim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nation has also improved laws and systems in this direction. In order to ensure that victims of child sexual violence are not subject to secondary damage due to minimal exposure in criminal procedures, and at the same time, the video recoding system and a trust-related statement support system were newly establish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police also established a new department dedicated to child sexual violence and made effort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and foster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However, we still need to be careful about how we deal with child sexual violence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ss from a victim’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manuals and animations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intervention in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children and teenagers and strengthen preventive monitoring of CCTV.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nd expand education time and educational materials to prevent prostitution and sexual abuse. And Measure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to victims due to repeated investigations and reinforcements are also require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and education of experts in court-related personnel. Our investigators, court’s legislative body should understand more accurately the flow of discussions and concerns related to the protection system of child sexual violence victims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children should be involv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what environment to find the real truth, guarantee their rights to defense, and implement specific policies to effectively harmonize the values of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with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law.

#child sexual violence #victim #rights protection #statement #criminal procedur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은영 / 2007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타당성

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권순민 / 2013 /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방안-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피해자·증인사법지침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5(2):171~202

권순민 / 2012 /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3(4):123~151

권윤환 / 2014 / 아동성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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