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1 - 146 (26page)
DOI
10.46415/jss.2018.09.25.3.1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투자협정 정책은 그 내용과 중국의 역할에 있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설립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 투자자유화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의 부여 금지 등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서 중국의 투자협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 제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최근 G20 정상회의, WTO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투자협정 정책의 신국면의 배경으로서 다음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기술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의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다 심도있는 국내의 경제개혁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은 국내의 개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외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규모를 앞서는 등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양 측면 모두에서 대국의 위상에 올라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갖고 있으며, 투자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의 위상과 동기에 부합하는 전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중국경제 #국제직접투자 #투자협정 #자유화 #국가자본주의 #Chinese Economy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Treaty #Liberalization #State Capit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국제투자와 투자협정 정책의 전개과정
Ⅲ. 중국의 투자협정 정책의 새로운 양상
Ⅳ.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호 / 2008 / 중국의 투자협정 정책의 변화와 한중투자협정의 고찰 / 동북아경제연구 20 (1) : 207 ~ 23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호 / 2008 / 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의 고찰 / 통상법률 (80) : 39 ~ 6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호 / 2012 / 중국의「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고찰 / 통상법률 (104) : 49 ~ 75 dbpia [학술대회논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중국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현황 및 전망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18 (12) google schola [보고서] - 박월라 / 2001 /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경제구조조정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이성량 사회과학연구 2015 .06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장성길 통상법률 2021 .08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백승윤 ,  허성진 ,  배은비 외 1명 법학연구 2021 .09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이승민 공법연구 2021 .02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김희중 법학논총 2021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5-00356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