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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한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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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의의 관계에 기반을 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분은 상당히 논쟁적이다. 민주주의 이론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비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많은 자유주의 이론은 실질적인 개인의 권리는 민주주의와 개념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또한 제약한다는 견해를 옹호한다. 이 글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실질적인 권리의 개념을 민주주의 이상의 한 측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절차적 보장과 기본적 권리 모두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상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일련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자기통치의 이상과 실질적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그러한 핵심가치는 이익의 평등,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상호성이다. 이 가치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통치자로서의 민주적 시민의 개념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핵심적인 규범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축하여 그 동안 민주주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도덕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실증적연구에 치우쳐 온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서 절차적 견해와 실질적 견해의 구분을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상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의 #권리 #절차적 민주주의 #인식론적 민주주의 #자기통치 #democracy #justice #rights #liberalism #procedural #epistemic #substantial #self-rule #Haberma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민주적 절차와 실질적 권리
Ⅱ. 절차적 민주주의
Ⅲ. 인식론적 민주주의
Ⅳ. 가치준거적 민주주의
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혁 / 2013 /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지양 -R. Dahl과 J. Cohen의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49) : 265 ~ 28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한 / 2013 /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절차적인가, 실질적인가? / 21세기정치학회보 23 (2) : 1 ~ 2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한 / 2005 / 민주주의, 토의, 정당성 / 한국정치학회보 39 (1) : 45 ~ 6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현아 / 2007 /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 한국정치학회보 41 (4) : 69 ~ 90 dbpia [단행본] - 존 스튜어트 밀 / 2012 / 대의정부론 / 아카넷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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