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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5 - 150 (36page)
DOI
10.15617/psc.2015.06.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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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다. 20세기 말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으나, 그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체제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도입한 후 경험하는 정치체제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다당제 선거의 도입으로 오히려 정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다양한 측면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과정적 측면(절차와 효능)과 더불어 결과적 측면(성과와 통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포괄한다.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25개국의 평가를 점수로 소개하고 이들의 총 합인 좋은 민주주의 지수 2010과 그 순위도 포함한다. 특히, 한 국가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가 방법도 제시한다.
#좋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질 #절차 #효능 #성과 #통합 #아시아 #Good Democracy #Quality of democracy #Procedure #Effectiveness #Performance #Integration #Asia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 절차, 효능, 성과, 통합
Ⅲ.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수 측정 결과
Ⅳ. 종합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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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지희 / 2005 / 비교민주주의: 분석모형과 측정지표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철 / 2012 /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지표의 구축전략과 과제 / 비교민주주의연구 8 (2) : 99 ~ 13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인섭 / 2014 /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 비교민주주의연구 10 (1) : 5 ~ 3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원빈 / 2014 / ‘좋은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의 경험적 측정 / 비교민주주의연구 10 (1) : 65 ~ 92 dbpia [단행본] - 조희연 / 2014 / 민주주의의 질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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