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 플랑드르 지역의 실천을 중심으로 :플랑드르 지역의 실천을 중심으로

김문귀

doi:10.30833/LTPR.2018.1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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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5 - 147 (23page)

DOI: 10.30833/LTPR.2018.1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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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전통 형사사법절차와는 달리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대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사법 패러다임 및 실천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의 주역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지만, 그 절차에는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교정공무원 등 다양한 사법기관 종사자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유효한 실천에 있어 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형사절차의 첫 관문인 경찰단계에서의 조기 회복적 개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사회화,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등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경찰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과의 친화성이 높고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회복적 절차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많은 나라의 사례는 경찰단계에서의 혹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처분들의 적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무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제도가 발전된 다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벨기에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경찰활동, 즉 회복적 경찰활동의 실천프로그램을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storative Justice refers to the paradigm of judicial paradigm and practice in which victims, perpetrator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rough dialogue, unlike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s such, the role of restorative justice is victims, perpetrator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the process also includes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by various judicial authorities such as police, prosecutors, lawyers, judges, and correctional officials.
Among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polic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First, early recovery intervention at the police stage, which is the first step of the criminal procedure,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ttaining the goal pursued by restorative justice, such as restoration of the victim`s damage, re - socialization of the perpetrator, and recovery of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econd, the police are relatively more friendly to citizens than o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y are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victims, perpetrators, To participate in the restorative process. Third, the case of many countries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s at the police level or by the police is successful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stakeholders and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 Therefore,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epen the discussions about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nd the practical efforts to introduce it in practic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other foreign cases where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developed at the police 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e action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Belgium, namely the practice program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focusing on the Flanders a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South Korea.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이웃간 조정 #경찰조정 #경찰회합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Neighborhood Mediation #Police Mediation #Police Con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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