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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89 - 4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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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제도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식장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정책은 이런 특성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理解)와 이해관계(利害關係)가 다양하고 상이하여, 적절한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대화와 합의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면담한 어민들은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어민들은 폐부자의 불법적 투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를 바랬는데, 이는 공유자원 관리 이론과도 일치하며,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안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환경 문제를 더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분석틀이 실제 정책 개발에서도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해양 쓰레기 #제도분석틀 #어민 #양식업 #스티로폼 부자 #Marine Debri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Fisherman #Aquaculture #Styrofoam buo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정책과 그 한계
Ⅲ.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Ⅳ. 제도분석틀에 의한 굴 양식장 해양쓰레기 문제의 원인 분석
Ⅴ. 굴 양식장 해양쓰레기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Ⅵ.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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