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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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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해양환경권과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의무 및 해양환경보전의 국가목표가 어떠한 법적 성격과 내용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대응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환경권이 국민의 공통자산인 해양에서 발현될 때 기본권으로서 가질 특징적 내용과 침해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적 진보를 감안하여 국가의 해양환경권 보호의무의 내용도 탄력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해양환경보전의 헌법적 국가목표는 해양오염의 정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되어야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검토된 해양환경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에 따라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으로서 해양오염 피해전보를 위한 특별기금제도와 방제비용의 선지급 제도 및 방제선 배치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해양환경 이용과 보전을 둘러싸고 상시 발생하는 이익충돌 과정에서 힘과 효율의 논리에 의한 타협보다는 헌법에 의거한 법리적 방법을 적용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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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해양환경권
Ⅲ. 국가의 해양환경권 보호의무
Ⅳ. 헌법상 국가목표로서의 해양환경 보전
Ⅴ. 해양오염 방제제도의 현안개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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