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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47 - 7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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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여성이 출산으로 겪는 ‘모성벌칙’과 그 영향요인의 상호작용을 밝히고자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을 대상으로 1990~2013년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 및 세계은행 자료에 ‘2차 후행 벡터자기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력단절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여성 3차 교육 이수율,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장시간근로, 한국에서는 연평균 임금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의 3차 교육 이수율, 스웨덴에서는 연평균 임금,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장시간근로, 미국에서는 가부장제 인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여성의 3차 교육 이수율과 연평균 임금의 증가는 2년 시차를 두고 모성벌칙을 완화하지만, 배우자의 장시간근로와 가부장제 인식은 모성벌칙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모성벌칙 완화를 위해 ① 부부전일제 정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②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③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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