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황동혁

doi:10.33982/clr.2019.02.3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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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동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25 - 265 (41page)

DOI: 10.33982/clr.2019.02.3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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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획득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패권정당과 지역집중투표현상이 나타나며,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의하여 정당의 지지도와 정당의 의석배분 사이에 불비례관계가 너무나도 크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국민 대표의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비례성은 지역패권주의와 결합한 지역집중투표현상이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대표제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인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이러한 현재의 선거제도가 갖는 불비례성과 지역집중투표현상을 개선할 대안으로서 독일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매력적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제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인물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므로 우리의 정치문화와 친숙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모델로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시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어떠한 모형에서든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동형의 도입으로 양당제의 정당체제는 다당제로, 다수제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변환될 것으로 보인다.

Das gegenwärtige Wahlsystem der nationalen Parlamente führt zu einem großen Ungleichgewicht zwischen Stimmengleichheit und dem Erwerb von Sitzen, es treten regionale Parteien und lokale Wahlkämpfe durch Regionalismus auf, und die Entscheidungsfindung innerhalb politischer Parteien, einschließlich der Empfehlungen von Kandidaten, ist undemokratisch. Das Problem mit dem Wahlsystem meines Landes besteht insbesondere darin, dass der Arzt der Mehrheit der Bevölkerung nicht durch Volksvertreter vertreten ist. Mit anderen Worten, die ungleiche Beziehung zwischen der Unterstützung einer Partei und der Verteilung der Sitze einer politischen Partei nach dem Wahlsystem der SiegerIn ist so groß, dass sie die Repräsentativität der Volksvertreter untergräbt. Diese Ungehorsamheit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lokale Wahlkampffinanzierung, kombiniert mit der regionalen Hegemonie, mit der relativen Multitude-Vertretung der Volkswahl, kombiniert wurde.
Es ist das Verhältniswahlsystem nach deutschem Recht oder das bruchstückhafte Verhältniswahlrecht, das sich als Alternative zu diesem real existierenden Problem herausstellt. Als Alternative zur Verbesserung der Diskontinuität und des Status der regionalen Volksabstimmungen in diesem aktuellen Wahlsystem ist das deutsche System attraktiv. Das intermodale Bietverfahren hat einen proportionalen Charakter, ist aber mit unserer politischen Kultur vertraut, da es gleichzeitig Persönlichkeitswahlen durchführt. In dieser Arbeit wurde versucht, die simulierten Ergebnisse nach dem Modell des deutschen Wahlsystem nach 20 Wahlgängen nach dem Modell zu analysieren, um die Probleme zu untersuchen, die durch die Einführung des deutschen Wahlsystem auftreten. Die Simulation zeigt, dass der positive Effekt des Wechsels von jedem Modell zu einem kugelförmigen Beurteilungssystem verbessert wird: die Unverhältnismäßigkeit zwischen den Stimmen und den Sitzen. Und mit der Einführung der flexiblen Demokratie wird das Parteiensystem der beiden Parteien ein Mehrparteiensystem sein, und die Mehrheitendemokratie wird in eine einvernehmliche Demokratie umgew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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