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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우 고기는 고급화가 진행되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차별성을 유지함으로써 한우고기 수요도 증가해 왔다.
○ 그러나 수입 쇠고기가 고급화, 다양화 됨에 따라 한우고기와의 대체성이 커져 한우고기 도매가격 및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한우 사육규모가 감소하는 한우산업 장기적 위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한우산업이 농가경제, 고용, 환경,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한우고기 가격과 사육규모를 달성하는 것을 한우산업의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수입쇠고기의 냉장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우고기와 수입육 냉장, 냉동 각각의 가격 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관세 감축에 따라 수입육 판매가격이 2025년까지 15.4% 하락할 뿐만 아니라 냉장육의 비중이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다소 낮은 kg당 1만 6,100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면 도축두수는 96만두, 총사육두수는 348만 두가 필요하다.
○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송아지 보전기준가격은 비육 농가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252만원으로 설정하고, 밑소 목표가격은 비육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202만원, 따라서 보전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값은 현실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변수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므로 송아지 생산두수, 암소도축율 등 번식의향을 나타내는 변수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수준을 분기별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같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면 2025년 도매가격은 kg당 1만 6,923원, 총사육두수는 331만 4천 두가 되어 한우산업은 완만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한우고기를 소비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수입 쇠고기가 고급화, 다양화 됨에 따라 한우고기와의 대체성이 커져 한우고기 도매가격 및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한우 사육규모가 감소하는 한우산업 장기적 위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한우산업이 농가경제, 고용, 환경,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한우고기 가격과 사육규모를 달성하는 것을 한우산업의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수입쇠고기의 냉장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우고기와 수입육 냉장, 냉동 각각의 가격 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관세 감축에 따라 수입육 판매가격이 2025년까지 15.4% 하락할 뿐만 아니라 냉장육의 비중이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다소 낮은 kg당 1만 6,100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면 도축두수는 96만두, 총사육두수는 348만 두가 필요하다.
○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송아지 보전기준가격은 비육 농가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252만원으로 설정하고, 밑소 목표가격은 비육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202만원, 따라서 보전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값은 현실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변수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므로 송아지 생산두수, 암소도축율 등 번식의향을 나타내는 변수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수준을 분기별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같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면 2025년 도매가격은 kg당 1만 6,923원, 총사육두수는 331만 4천 두가 되어 한우산업은 완만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한우고기를 소비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한우산업 현황과 전망]
[2. 한우산업 목표설정]
[3. 한우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4. 송아지생산안정제 운영방안]
[관련「시선집중 GSnJ」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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