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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경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소영 (건국대학교) 김혁 (치안정책연구소) 이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464 (4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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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잇따른 소년 강력범죄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집중 보도되며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크게 고조됐지만 정작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소년범죄의 현안과 해법에 대해 얼마나 건설적인 담론을 전개해 왔는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소년범죄의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재범 문제를 분석하였고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선행연구 리뷰,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도출한 소년 재범 방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소년 재범 요인을 실증한 선행연구의 리뷰를 통해 소년 재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취약한 보호환경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능적, 구조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보전(補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과 제재는 일시적인 재범 억제력만을 가질 뿐 근본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제도 중 소년의 취약한 보호환경을 보전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감호위탁 조치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확충을 제안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년의 일상에 대한 상시적 개입 및 사회 정착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역설하였다.
둘째, 우리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소년의 경제활동과 불량친구와의 교우 단절이 재범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설문조사에서 재범 기간 사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소년범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범에 이르는 평균 기간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시설 출원(소) 후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한 조건 중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 및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각각 1,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취업 알선은 물론 취업 후 소년의 근속을 독려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중요성 및 방안을 역설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 내에서 소년과 비행친구들의 교우 재개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직원 및 입주생, 청소년자립생활관 출신의 소년범, 한국소년보호협회 및 예스센터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첫째, 취약한 부모를 대신해 소년에게 지속적이며 진정한 관심을 줄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소년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기관에서 체계적인 멘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둘째, 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직업설계를 위해 소년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기관에서 소년의 적성과 요구에 기반을 둔 진로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셋째, 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소년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넷째, 소년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기관 자체의 전문성 제고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의 소년 재범 실태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의 소년 재범 대응 전략도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개별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산발적,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이용한 기관과 지역 사회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결과
4. 정책제언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일정
[제2장 소년범죄의 동향과 특징]
1. 소년범의 발생 추이
2. 소년범의 인구·사회적 특징
3. 소년범의 재범 실태
[제3장 소년 재범 요인에 대한 분석]
1.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소년 재범 요인의 이해
2. 실증 조사를 통한 소년 재범 요인의 분석
[제4장 소년범의 재범 방지 방안 탐색]
1.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분석
2. 소년범죄자의 재범 억제 경험 분석
3.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4. 소결
[제5장 소년 재범 억제를 위한 해외 사례 탐색]
1. 서설
2. 일본
3. 미국
4.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5. 독일
6.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1.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제언
2.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제언
3.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언
4. 심층면접 분석을 통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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