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8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56030/kuirle.2019.06.38.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 2. 19.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는 내용과 절차의 양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의 경위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모색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 정부가 추진하였던 단위기간 확대시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 다만 향후 단위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근로자대표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Working Hours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Unit Period #Representatives of Workers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배경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경사노위 합의안에 대한 검토
Ⅳ.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0 /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단축(Ⅱ)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google schola 김교창 / 2005 / 표준회의진행법 / ㈜법률신문사 google schola 김민호 / 2018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특례사업의 축소개정의 필요성
전윤구 노동저널 2010 .1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조건 규율 -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중심으로 -
김경태 강원법학 2019 .06
인공지능과 법체계 - 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
신동일 ,  김두환 강원법학 2019 .06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 규율에 관한 정책과제와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용태 ,  김형석 법학연구 2019 .06
자립지원을 통한 빈곤극복에 관한 법제도 연구
노호창 법학연구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6-00088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