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에 대한 논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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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민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89 - 5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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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수년 간 논쟁을 거듭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제한이 2018. 7.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폭이 큰 만큼 산업현장에서 적응기간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업종과 업무가 생겨나고 근무방식과 근무형태가 다양화됨에도 최근의 근기법 개정만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으로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면서도 적정한 보호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연근로시간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논한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그 개념과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연혁 및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및 효과 부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합의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측에게는 근로 및 휴일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측에게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하고,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6개월 이내 단위의 적용 확대에는 1일·1주 소정근로의 상한, 시간외근로의 상한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고, 도입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대표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 등 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금보전방안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structure for flexible work hours system. To reduce too long working hours in Korea, working hour system needs to be adjusted to industrial change and necessity of company and worker. Recently, there are so many discussions that have been issued about flexible work hours system after shortening work-hours. The flexible work hours system can be flexibly adapted to the changing working environment, while providing the appropriate protec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cept and utilization status of the flexible work hours system, and looked at the legislative history in our country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summarized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in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the flexible work hours system in the current law. Finally, February 19, 2019. It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 Labor Council, and presented the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necessary in matters of contention in the agreement. In order to encurage the flexible work hours system that allows employees to use work and holidays in a planned manner and enables flexible management of the employer side,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nfirm the fixed working hours in advance and review whether pre-fixed working hours are guaranteed to be notified to employees on a systematic basis. Particularly, in order to expand the coverage within six months, special criteria are required for the upper limit of daily and weekly work, and upper limit of overtime work,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establishment. Further, detailed research on measures to curb abuse of the system, such as measures to secure the health of employees, is needed, and specific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in wage conservation measures.

#flexible work hours system #unit period #the rules of employment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52-hours workweek system #wage conservation pla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

고용노동부 / 2019 /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김유성 / 2005 / 노동법 I / 법문사

김지형 / 2000 / 근로기준법 해설 / 청림출판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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