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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3 - 168 (46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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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기업이든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을 미리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국내재판권의 제한이라는 종래의 관점을 극복하고 당사자자치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해석론이나 입법론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종래 대법원이 견지해온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당해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의 요건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2005년 성안된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유보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8년 제안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규정에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예측 가능한 법적인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법률과 사법제도의 안착과 운용, 바로 이것이 현대 문명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라고 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 #헤이그관할합의협약 #합리적 관련성 #IP 허브 #국제사법전부개정법률안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부가적 국제재판관할합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Jurisdiction agreement #Choice of Court Agreements #Forum selections #Exclusive agreement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s #The whole amendment bill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18 #Reciprocal Declarations on non-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s #manifestly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reasonable conne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um non convenien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제재판관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판결의 흐름
Ⅲ. 몇 가지 법적인 쟁점과 검토
Ⅳ.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의 주요 내용과 가입의 필요성
Ⅴ.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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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민일영 / 2018 / 주석 민사소송법(I)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9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시윤 / 2015 / 新民事訴訟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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