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에서의 도덕과 정치의 변증법 -당위와 존재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김선규; 최성환

doi:10.15400/mccs.2019.08.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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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규 (중앙대학교) 최성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3 - 171 (29page)

DOI: 10.15400/mccs.2019.08.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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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에 관한 국내외적 기류가 현재 호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국내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대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제 외국 이주자들이 없이는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단지 ‘그들’로 불렸던 이들을 이제는 ‘우리’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문화주의는 실업, 범죄, 난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으로써 ‘진짜 우리’에 관한 관심에 비해 ‘그들이자 우리’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국내의 상황보다 더욱 좋지않다. 오랫동안 다문화주의를 주도해 온 서구 선진국들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연관된 상황이 부정적 기류로 흘러감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후기 다문화주의시대(post-multicultural era)’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문화주의로 인해 야기되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실패한 문화정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다문화주의가 표방해온 다원성에 대한 거부이고, 장기적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국중심주의로 볼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의 포기 선언은 타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당위도 추구해야 한다. 즉 정치는 단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 글은 다문화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윤리적 요구로서 당위·이상과 현실·정치의 관계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상을 추구하는 당위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으로서 받아들여진 임시방편적 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서구의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우리의 다문화주의를 위한 반면교사로써 그 의미가 있다.

It is evident that the atmosphere around multiculturalism is not moving in a favorable direction home and abroad today. In South Korea, multiculturalism has emerged as a topic around the society since the middle 1990s when the inflow of foreigners began. It is not difficult to come across articles reporting that the nation will not be able to maintain as a state without foreign migrants. The awareness is spreading that foreign migrants should be called “us” rather than “them.” Multiculturalism is, at the same time, considered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cluding unemployment, crimes, and refugees. As recession is prolonged in recent years, there is less and less interest in foreign migrants as “them and us” compared with “real us.”
The perceptions of multiculturalism in the global community are worse than in South Korea. In advanced nations in the West that have long led multiculturalism, the critical perceptions of multiculturalism are expanding further. As situations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ism are moving in negative currents, the voices are growing to demand that multiculturalism should be reviewed again to prepare for a “post-multicultural era.”
It can be, however, a hasty judgment to regard multiculturalism as a failed cultural policy just because some issues in the West are considered to stem from multiculturalism. It is a rejection to pluralism advocated by multiculturalism and nation-centrism to overcome a prolonged recession rather than a rejection to multiculturalism itself. A declaration to give up multiculturalism is a political act of some sor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ne"s own country rather than a consideration into others. Politics should not, however, reflect only the reality. Politics should pursue Sollen while not ignoring the reality. That is, politics should propose a prospect for a more desirable world instead of trying to make a world that is just good for eating and living.
In today"s situation where there was an unfriendly atmosphere around multiculturalism,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relations among Sollen, ideal and reality, and politics as an ethical demand inherent in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the study would demonstrate that multiculturalism was a temporary policy accepted as a political compromise rather than Sollen to pursue an ideal in the Western society. The Western situations around multiculturalism hold significance as a lesson to South Korea where multiculturalism has already become part of the reality.

#Muticulturalism #Moral #Politic #Sollen #Sein #Matter of Security #다문화주의 #도덕 #정치 #당위 #존재 #안보의 문제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도덕적 당위로서 다문화주의의 현주소
Ⅲ. 보편적 인권과 정치의 현실
Ⅳ. 인권의 확대와 현실 정치
Ⅴ. 다문화주의와 안보의 문제
Ⅵ. 다문화주의의 난제와 다문화주의의 적용
Ⅶ. 나아가며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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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U / 2000 / Was ist Globalisierung / Georum

Bonnet, A / 2000 / Anti-Racism / Routledge

Choi, H. N / 2011 / Sisa in Dispute in Sarkozy'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Sisa In, 180, World Report

Claude, I / 1955 / National Minorities – An International Problem / Havard Univ. Press

Finkielkraut, A / 1999 / La defaite de la pensee / Dongmoo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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