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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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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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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은 이제 국민의 기본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미래인적자원의 조기개발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공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유치원의 책무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책무성의 등장배경과 사상적 토대를 배경으로 유치원 책무성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책무성의 요구수준과 확보방식을 검토하였다. 책무성 요구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구상에서 제기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유아교육 정책에서도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유치원의 책무성을 유형화하면 교육기관으로서 지위, 재정 지원의 수혜자,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진 설립·경영자 등 3면적 지위에 따라 그 내용과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책무성을 요구할 때에는 책무성이 자율권․통제권과 병행할 때 타당성을 가지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책무성 요구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책무성 보고를 위한 자원의 양이 늘어남으로써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무성의 확보 방식에 대한 여섯 가지 접근법에 비추어 최근 정부의 정책 제안을 분석하였고,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진 다양한 접근법을 단순히 누적적으로 동원한다면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책무성 #accountability)유치원 #kindergarten)공교육체제 #public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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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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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un, J. W. / 1980 / Professionalism and the Public Interest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Burgess, T. / 1992 / Accountability with confidence. in: Accountability in schools / Longman : 3 ~ 14 google schola Cibulka, J. G. / 1999 / Moving toward an accountable system of K-12 educ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Handbook of educational policy / Academic Press : 184 ~ 213 google schola Goddard, D. / 1992 / Evaluation for improvement. in: Accountability in schools / Longman : 75 ~ 86 google schola Hutchins, R. M. / 1994 / 자유를 위한 교육 / 학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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