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1 - 45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정보사회의 진척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리가 증대된 만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도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적확하게 통제할수 있는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범죄를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형)법정책을 강구해보았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해킹,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전달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의 발생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그에 대한 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나 불법컨텐츠범죄보다 특히,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특히 낮은이유는,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범죄임에 따라, 이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 나가는 데도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나, 우리의 수사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기인하는바가 크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제재에 앞서,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체계 자체를 사이버범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범죄 관련법제가형법전이나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기통신기본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 전통적 범죄이면서 단지 정보통신망 등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을 그 무대로 하는 경우의 사이버범죄라면형법전에 편입시키고, ii)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기에 이른사이버범죄는 가칭 사이버범죄 처벌법 과 같은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해킹툴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를 실질화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cybercrime #crime of dama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crime of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crime of illegal content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양섭 / 2014 /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법학연구 (53):177~193 google schola 김규식 / 2015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논의 / 한국테러학회보 8(4):7~26 google schola 김태계 / 2014 /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 법과정책연구 14(3):1337~1381 dbpia 신원 / 2014 / 안티포렌식 기법 분석을 통한 안티포렌식 대응 방안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1(6):605~614 Crossref 신현주 / 2016 /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 시큐리티연구 (46):63~8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사이버범죄의 포함 필요성
양광모 ,  이상진 형사정책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