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특성에 적합화된수사 및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연구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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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경기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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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된 초기술성, 유비쿼터스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확산문제는 시급한 대응과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을 앞지르는 범죄수법과 기술의 진화 및 범죄의 일반대중화, 예방 및 억제의 곤란, 암수화 등의 사이버범죄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입법만으로는 빈틈없는 대처에 역부족이다. 사이버범죄는 발생 후 사후대처로는 그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치명적인만큼 사이버범죄 수사의 실시간 대응 및 전자증거 수집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를 경유지로 삼거나 집단 또는 국가를 목표로 삼은 사이버테러범죄의 경우는 그 피해가 가히 치명적이며 범죄의 초국경화, 세계화 성격을 띠며 국제형사공조에 의한 사이버범죄 대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사이버범죄는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해나가고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로서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 역시 쉽게 예상 가능한 만큼 사이버공간에서의 일반인들에게 일반예방효과를 가지며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절히 대처 가능한 형사사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가 사이버라는 새로운 공간 및 방식을 활용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특성을 분석하고 사이버범죄는 그 범죄가 매개체로 삼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한 분석 및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유형 파악을 토대로 현 사이버범죄 대처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체법 및 절차법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법 정비를 시작으로 하여 법 정비 외의 행정협정 체결, 일반인 정보제공활용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need for urgent response and resolution of the seriousness and spread of cybercrime damage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based on the advanced ultra-technical and ubiquitous na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islation alone is not enough to deal with cybercrime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volution of criminal methods and technologies that surpass legislation, difficulty in preventing and suppressing crimes, and cancer hydration. As cybercrime is too massive and fatal for post-mortem, real-time response to cybercrime investigations and collection of electronic evidence are important. In addition, cyber terror crimes that target other countries or groups or countries are extremely fatal, have the nature of trans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crimes, and call for the need to cope with cyber crime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operation. As it is easy to predict that cyber crimes will develop more professionally and technologically and reach a point where they cannot be dealt with as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urgent to overhau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has a general preventive effect on ordinary people in cyberspace and can properly cope with cyber crime characteristic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that cybercrime is not a new form of crime has been developed by utilizing the new space and method of cyber crime, cybercrime should be analyzed and dealt with mainly in cyberspace where the crime is used as a mediu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ybercrime, the present limitations of cybercrime handling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laws and procedural laws that could play a basic legal role in coping with cybercrime were sought in this paper. Starting with joining cyber conventions and revising related domestic law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event and accelerate its investigation into cyber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advanced through various efforts such as signing administrative agreements and utilizing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general public.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협약 #사이버범죄 기본법 #사이버수사 #형사사법공조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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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 2019 / 국제카르텔 역외 형사집행 방법론에 대한 소고 / 통상법률 (144):9~51

김영철 / 1996 /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찬규 / 2007 /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경희법학 42(1):9~16

라광현 / 2019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 범죄수사학연구 5(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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