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1 - 28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ㆍ행태적 관점에서 기존 정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성에 따른 법적 기준에 준한 지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는 정부간 상호관계의 이해확대와 보조금 적용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차등지원 방안,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형평성 제고, 신규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광역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매칭펀드 #국고보조금 #정부간 관계 #Matching Fund #National Grants #Intergovernmental Re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 기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등 법령 및 시행령 참조 google schola Hirshleifer, J. / 1999 / There are many evolutionary pathways to Cooperation / Journal of Bioeconomics 1 : 73 ~ 93 google schola Landi, M. / 2001 / Norms of Cooperation in a Game of Partnership / Computational & Mathematical Organization Theory 7 : 233 ~ 266 google schola Rhodes, R. A. W. / 1983 /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 Gower 71 google schola Schaeffer, P. V. / 2002 / Toward An Understanding of Typ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6 (2) : 169 ~ 18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