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계기로 1998년 이래 집행이 중단된 사형의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형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어 왔고,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사형 존치와 집행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는데, 사형확정자는 집행시 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사형장에는 검사, 검찰사무관, 교정시설의 장, 의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데, 검사의 인정신문, 판결문 낭독, 사형수의 유언, 종교절차(원하는 경우)를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일단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형을 존치하면서도 무기형과 사형의 중간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사형의 집행을 일정한 경우에 유예하는 제도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2014 .01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1 .09
-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09 .12
-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교정연구
2013 .01
-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2015 .01
-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사형은 곧 징역 30년?-
일감법학
2014 .01
-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2010 .05
-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정책적 지향점
홍익법학
2013 .01
-
死刑不執行에 따른 問題點 考察
법학연구
2011 .08
-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2015 .06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10 .06
-
미국의 사형법에 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07 .01
-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형사정책연구
2010 .12
-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4 .12
-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2007 .01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법학연구
2017 .12
-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법학연구
2008 .08
-
終劇 사법살인 :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補論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에서의 빅데이터 보호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논의와 시사점 - 저작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
황선영
동아법학
2024
.02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이희훈
서강법률논총
2024
.02
중국 학계의 사회보장 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서구 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은하
중국지식네트워크
2016
.05
중국 개혁기 ‘사회복지의 사회화’의 정치경제
유은하
유라시아연구
2013
.06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보장체제: 복지 차원에서의 의료보장
김익기
철학과 현실
2020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