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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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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 EU)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통일된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 구조변화및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MiFID I을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EU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MiFID I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다. 개정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대한 입법 패키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EU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행위규제 외에 별도의 조직의무를 적용시키고자 금융상품 지배구조를 도입하였다. 금융상품 지배구조는 금융투자업자를 한편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에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투자자 보호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게다가 금융상품 지배구조는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상품승인과정이 적합하게 형성되었는지, 금융상품과 표적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본 논문은 MiFID II에 규정된 금융상품 지배구조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상품 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내용과 목적 및 전제요건 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제조자 #금융상품 승인절차 #금융상품 지배구조 #금융상품 판매자 #표적시장 #distributor #product approval process #product governance #product manufacturer #target mark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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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Georg / 2017 / Das Wertpapierhandelsrecht wird neu geordnet - MiFID, MiFIR und das neue WpHG / jurisPR-BKR 6/2017 Anm. 1 google schola Brenncke, Martin / 2015 / Der Zielmarkt eines Finanzinstruments nach der MiFID II / WM : 1173 ~ 1181 google schola Buck-Heeb, Petra / 2016 / Compliance bei vertriebsbezogener Product Governance - Neuerungen durch die MiFID II bzw. das Kleinanlegerschutzgesetz / CCZ : 2 ~ 10 google schola Caspari, Karl-Burkhard / 2014 / BaFin, Aufsicht uber den Wertpapierhandel und das Investmentgeschaft, Jahresbericht 2014 : 194 ~ 202 google schola ESMA / 2014 / Consultation Paper: MiFID II/MiFIR vom 22.5.2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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