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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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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물결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처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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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Ⅲ.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Ⅳ.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축으로서의 금융교육의 과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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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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