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권력통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참여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

노기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1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향적인 참여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기능이나 지방자치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의 권한을 중앙과 지방에 기능적으로 분산(그리고 상호 통제)시킴으로써 이른바 분권적인 다핵화를 실현시키고, 그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적인 권력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수자의 이익보호와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헌법이념의 실현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주관적인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청문권이나 참여권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국회법」 등의 규정에 의해 단순히 공청회 등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결정권이나 협의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권의 보장 미비, ② 협의체 등의 국회참여권의 한계, ③ 지방자치 등의 사항을 다루는 전문위원회 및 기구의 부존재를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과 조화를 추구하도록 하는“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관련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그리고 제때에 논의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현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협의체의 국회의견제출권이나 국가와 지방간의 소통의 장을 특별법을 통해 제도화 하고 있는 점 등과 독일의 연합체 및 연방참사원 등을 통한 법률 발안권 등의 국회입법참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극복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며, 국회입법의 참여확대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영미형의 고유권설이 아닌, 대륙형의 전래권설에 입각한 나머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주로 국가의 사무이양이나 재원의 이전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국가(혹은 의회)의 입법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의 반영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미흡해진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이를 위해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대한 법률제정요청권 부여 방안, ② 국회 공청회의 참여 보장방안, ③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④ 지역대표형 상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지방자치에 있어 「행정권의 지방분권」으로부터 「입법권의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re are serious interests in the provinces,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can simply participate passively in public hearing etc. based on the“The National Assembly law”,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right to decide on the law. his is contrary to the realization of “functional power control” that pursues integration and harmony while keeping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public entities, and improvement is required for this. Specifically, ① the lack of guarantee of the ordinance high right of local governments, ② the limit of participation rights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consultation bodies, ③ the absence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pecialized agencies specializing in matters of local autonomy. Until now, important issues in decentralization and numerous bills were often abandoned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much discussion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local public gomernments have the right to submit opin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can also exchange views by creating a forum for discussion with the state. Also in the case of Germany, the federal council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ederal Council of Parliament are in a process of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Such cases of foreign countries have great suggestions in Korea. Recently,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on concerning policy councils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but it seems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in legislation is still not enough and has not been completely improved. From now on, local autonomy must change its paradigm from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to “decentralization of legislative power”. For this purpose, it is now necessary to discuss ①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request right against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Law, ②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③ establishment of a special decentralization committee, ④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지방자치 #국회입법참여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기능적 권력통제 #입법권의 지방분권 #Regional autonomy #participation of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lace of consult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functional power control #decentralization of legislative power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中西晴史 / 2012 / 協議の場の成果と問われる今後 / 市政

佐藤功 / 1984 / 憲法(下) / 有斐閣

佐藤幸治 / 2002 / 憲法 / ?林書院

原田光隆 / 2010 / 地方公共??の?政?加をめぐる議論 / レファレンス

西尾勝 / 2002 / 分?改革の新展開に向けて?東京市政調査?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 日本評論社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기현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