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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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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9 - 2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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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제 전략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이익의 확산 효과는 정확한 평가를 방해하는 문제로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서로 상반되는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2003년 바우어스와 존슨에 의해 고안된 “범죄전이지수(WDQ: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공식은 범죄통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WDQ공식의 원리와 분석과정 및 해석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WDQ가 적용된 각종 연구사례를 통해 범죄통제 전략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다. 우선, WDQ를 적용한 연구에 대해 바우어스와 존슨의 연구를 소개하고, 거시수준 과 미시수준의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했다. 거시수준의 연구란 분 석자료의 수준, 즉 실험지역과 전이지역 및 통제지역의 설정이 행정구역 등 광역단위를 사용한 것이고, 미시수준의 연구란 각 지역의 설정이 주택단위 또는 동심원의 반경이 200m 미만으로 설정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연구사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WDQ 공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① 실험지역과 전이지역의 설정범위의 적절성이 확보될 것, ② 실험지역과 전이지역의 설정형태는 합리적인 판단을 거칠 것, ③ 지리학적 분석기법의 응용을 고려할 것, ④ 분석지표로 사용되는 범죄율에 대해 연구대상을 고려할 것, ⑤ 범죄유형을 고려한 분석이 되도록 할 것, ⑥ 연구자의 초점에 따른 분석결과 왜곡된 해석에 주의할 것 등이 그것이다. WDQ 공식의 응용이 아직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범죄통제 전략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추후에 심층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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