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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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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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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 범죄의 증가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감의 약화, 익명성의 강화,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 범죄의 학습, 일탈지역의 탄생 등 5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범죄는 지역별로 발생되는 범죄의 종류와 발생빈도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이기 때문에 경찰활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효율성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많다. 사람도 체질에 따라 질병과 치료방법이 다르듯이, 범죄도 지역특성에 따라 그지역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7개 광역도시간의 범죄를 비교하여 보고, 특히 대전광역시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내에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먼저 7개 광역시의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전광역시는 가장 범죄가 적게 발생하는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전체범죄와 5대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절도, 폭력범죄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강간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검거보다는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강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관리,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 대한 순찰강화, 귀갓길 보호시스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도시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정부기관간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 민간경비분야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광역도시범죄 #지역공동체 범죄예방 #협력치안 #치안협력체제 #범죄예방시스템 #Metropolitan City crime #Community Crime Prevention #Police Cooperation #Police Cooperation System #Crime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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