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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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권 이의석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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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특목고의 상위권 독점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패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환기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당시)는 의제설정과 결정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정책의제설정 #정책변동 #Kingdon모형 #외국어고 #사교육비 #policy agenda-setting #policy change #Kingdon's mode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private tutoring costs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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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C. P. / 2007 / Examining the streams of a retention policy to understand the politics of high-stakes reform /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15 (9) : 1 ~ 26

Cuban, L. / 1990 / Reforming Again, Again, and Again / Educational Researcher 19 (1) : 3 ~ 13

Kingdon, J. W. / 1995 /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 Longman

McLendon, M. K. / 2003 / Setting the governmental agenda for state decentr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4 (5) : 479 ~ 515

Ness, E. C. / 2010 / The politics of determining merit aid eligibility criteria : An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1 (1) : 33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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