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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슬아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교원교육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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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변동되어온 흐름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방안의 재조명과 함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관련 기사 흐름을 분석한 후, 최근 10년의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며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정부 내 활동가와 가시적 활동가인 대통령, 교육감, 정책 관련 공무원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문제의 흐름과 2010년의 교육감 직선제 등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2차 정책의 창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로 인해 문제의 창이 열렸고, 제19대 국회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변동이 주요 흐름으로 흐르며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3차 정책의 창은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교무행정사의 자살,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간 갈등 등의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된 교무행정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안정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 업무 정상화 #학교 업무 정상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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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태 / 2014 / 학교조직 내 교육행정직의 갈등과 갈등대응방식 / 교육과학연구 45(4):211~243 dbpia 경기도교육청 / 2009 /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고장완 / 2013 / 교원업무경감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 분석- 교무행정지원사 제도를 중심으로 - / 교육문제연구 26(4):139~160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7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103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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