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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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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간의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비시장경제와의 무역을 통해 공정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국의 민영기업이 비시장경제국으로의 시장진입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종전에 관찰되던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비시장경제국간의 교역에서는 관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비시장경제국의 중간재 생산단계의 내부화 정도가 클수록 양국간 교역질서는 더욱 악화됨을 보인다. 첫 번째 모형 즉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무역자유화는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는 기여하나 양국 기업의 생산자잉여 및 양국 사회후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된 국유기업을 보유하는데 이 때 무역자유화는 양국의 전체 생산량 및 교역규모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적인 생산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그 기업의 중간재 생산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그 국가로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시장경제의 국영기업이 수직통합된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해 시장경제국의 사회후생은 증대되지만 비시장경제국의 사회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공동의 이익실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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