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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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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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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효과 평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공정이고 관리학과에서 시작된다. 학과 연구패러다임으로서 정부기구의 직무효능 평가에 많이 운용된다. 그것을 법학연구에 도입하면 입법체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 부문(部门)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본 문에서는 “근로계약법”이 민생과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법률로서 시행효과평가는 실은 다방면적인 의제이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시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법률자체의 시행효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과 다른 한 방면으로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응답을 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부문(部门)법으로 평가시행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근로계약법”,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내 현재 연구로서는 체계적인 요약이 아직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문은 우선 평가지표체계자체의 속성분석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여 도구속성과 가치이성의 일치결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 거시적에서 구체적으로 이르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내외 평가지표체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사이의 보편성과 특성을 귀납해냈다. 최종에는 “근로계약법”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시행평가지표체계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 가지 도구성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계약법”자체가치의 실증을 실현한 것은 나머지 시행효과의 진일보 연구에 기초를 다져놓았다.
#Law enforcement evaluation #the property of value #the property of tool #evaluation index system #labor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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