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41 - 17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causes of the crisis in the labor protection law caused by changes in employment environment and seek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As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 shrinks and the service industry grows, typical workers and other new types of workers are increasing.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suggested that the Labor Act should allow the labor law to work more flexibly in protecting workers" working conditions, while also requiring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to be applied to labor contracts. This made it easier for new types of workers to receive protection from labor laws.
#종속노동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subsidiary labor #employee #self-employed #Labor Standard Act #social insurance

목차

Ⅰ. 들어가며 : 종속노동론의 위기
Ⅱ. 종속노동 및 유사노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Ⅲ. 노동보호법의 대응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640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법의 문제
김영문 ,  김혜린 법학연구 2019 .12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호창 노동법논총 2021 .04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와 복합규제 ―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석환 노동법연구 2022 .03
화물운송 차주 겸 기사의 근로자성 - 유통배송기사의 노무제공관계를 중심으로 -
윤애림 노동법연구 2021 .09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위기와 역할
이언상 경남발전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