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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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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남방 일부의 영공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정부는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15일만에 이어도 상공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공을 포함하는 확장된 KADIZ를 공표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1963년 KADIZ 조정을 시도한지 5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다. 본고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정을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이론적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정부의 KADIZ 확장은 당시 정책선도자들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열린 ‘정책의 창’이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책흐름을 적시에 합류시킨 결과물이었다. 이는 아무리 오래되고 난해한 정책문제라도 정책선도자가 정책의 창을 적기에 활용한다면 의외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정책흐름 모형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정책의 창 #정책선도자 #Policy Stream Model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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