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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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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게 한 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공포·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에 대한 혼선, 인적자원개발회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부처의 실질적 역할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예산편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상징적 위상 강화보다 중요하며 타 정부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정책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정책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적 자본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The Ministerial Commissio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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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google schola / 1996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google schola / 1998 / 국회제출 각종 연차보고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google schola / 1999 /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google schola / 2000 /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14 (1) : 213 ~ 2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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