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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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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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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은 짧은 시간동안 크게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뒷면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반영하듯 점차 그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형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그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산업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추궁에 대해 미비한 처벌이 문제였으며, 사업주가 책임회피를 할 수 있었던 법의 흠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그동안의 법의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industrial accident #industry safty #criminal punishment #legal policy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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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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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 2011 /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 강원법학 34:61~111 dbpia 손동권 /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발제문 google schola 신동운 / 2011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 서울대학교 법학 52(1):129~145 google schola 우희숙 / 2018 / 산업안전과 형법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 형사정책연구 29(1):367~390 dbpia 우희숙 / 2013 /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54(1):135~1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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