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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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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애연금 급여 추정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은퇴 후 공적연금 자산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적인 국민연금자산충족률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49.4%,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34.5%로 측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45.8%,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38.1%로 측정되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폐지 및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 충족률은 85.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72.4%로 측정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변화하면서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으로는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후보장 #retirement asset adequacy #the national public pension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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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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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sie R. J. / 1997 / Mandatory Pensions and Personal Savings in the Netherlands / De Economist 145 (3) : 291 ~ 324 google schola Attanasio, O. / 2003 / Pensions Wealth and Household Saving: Evidence from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 American Economic Review 93 : 1499 ~ 1521 google schola Banks, James / 1998 /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 American Economic Review 88 (4) : 769 ~ 788 google schola Barro, R. J / 1978 /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rivate Saving: Evidence from the U.S. Time Series google schola Bernheim, B. Douglas / 2001 /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4) : 832 ~ 8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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