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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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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평가시기 및 연동방식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둘째, 평가시기의 영향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령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 증가로 인해 반대의 패턴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연동방식의 영향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방식과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조합 방식 간 노후소득보장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기초연금의 역할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문색인어 :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평가시기, 연동방식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평가시기 #연동방식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wage replacement rates #evaluation moment #sli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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