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문화: 문화정책에 반영된 '문화'의 재해석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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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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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이 문화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EU 차원에서 문화의 논의 자체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왔다. 또한 그 개념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의 논의가 부족했다. 민족주의자의 시각에서는 EU 문화의 존재성을 부정한다. 문화의 정의가 역사, 언어, 종교, 인종 등의 공통의 삶의 방식이라는 전제 하에, 오직 민족 국가 수준에서만 문화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가 EU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그 논의의 비중뿐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확대를 감안한다면 EU 문화와 문화정책의 개념과 역할은 고려될만 하다. EU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로 변해왔다. 문화 관련 EU 공식문서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의 문화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녔다. 하나는 공동체의 상징화 작업에 필요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제적 도구로서의 문화이다. 그 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정책 영역이 되면서 문화의 개념은 변하였다. 이는 유럽 관료들의 모순적인 입장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각 회원국 국민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EU 문화 정책의 성격은 각 회원국의 문화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정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문화 정책에서 비춰진 ‘문화’의 성격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 결합된 실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문화정책 및 문화 프로그램은 각 개별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제반 정책들을 엮어주는 공통의 코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간의 문화적 다양성도 EU라는 틀 안에서 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킹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EU 거버넌스 속에서 문화는 그야말로 EU 통합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 (EU) has recently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culture than ever. There have been not a few debates on whether culture exists in the context of the EU. And a further question is, if so, how to conceptualise i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alient issue of the EU today. According to nationalism, culture cannot be debatable in the EU. As culture is defined as a ‘lifestyle’ which is shared by a group of people based on history, language, religion and ethnicity, the cultural discourse is available only at the national context. But, given the current salience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y in the EU, as was represented by the profusion of EU cultural propgrammes today, the meaning of culture in the EU needs to be examined as well. The concept of culture has varied depending the period of the integr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EU official documents, the cultural discourse until the 1980s is characterised by two features. On the one hand, culture was utilised as a political tool in symbolising the Community as seen in the nation-building process. On the other, culture was regarded as an economic tool by which the single market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e signing of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recognised culture as an official policy area, which affected the concept of culture since then. The paradoxal position of EU officials also affected the conceptualisation of culture in this period as well. Since the EU officials who represent the EU were granted their representativity by their national electorate, EU cultural policy had to be shaped in a way to respect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cultures of each Member State. Accordingly, culture was conceptualised as a ‘practical’ policy area which is combined with practically most of other policy areas. Cultural programmes have been operated in a way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of each Member State. In this way, culture becomes an essential element in completing European integration in the networking governance of the EU po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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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nino,Pietro / 1985 / A People’s Europe : Reports from the Ad Hoc Committee

Barnett,Clive / 2001 / Culture,policyand subsidiarityin the European Union:from symbolic identity to the government alisation of culture / Political Geography 20 : 405 ~ 426

Batesand Wacker / 1993 / Community Support for Culture / Brussels:EC

Bekemans,Leonce / 1990 / European Integration and Cultural Policies:Analysis of a Dialectic Polarity

Delgado-Moreira,Juan M / 2000 / Cohesion and Citizenship in EU Cultural Policy /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 (3) : 44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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