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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5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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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활력 있는 다수’로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특유의 도전정신과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때 경제·사회의 활력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인 약자로 인식되어 온 결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인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관점보다는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건실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민주주의 정치이념이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차원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존립기반 확보 및 공정경쟁 기회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주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과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데, 1953년 제정 이후 수차에 걸친 개정입법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온 중소기업법에서는 ‘미국 경제체제의 본질로서 경제적 풍요와 국가안보의 기초에 해당하는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의 창의력 발휘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력 있는 다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찍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만도 34개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법제가 세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1963년에 제정되고 1997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동법에서는 ‘일본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경제의 활력 유지 및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고 정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10월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채택된 중소기업헌장에 중소기업을 ‘자유와 자율, 혁신과 활력의 원천으로서 시장경제 창달과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언하는 등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 제도를 비교적 잘 구축해오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국가의 근본규범에 해당하는 헌법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소기업관련 헌법규정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화를 시도함과 더불어, 중소기업법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법의 발전과정 #중소기업 관련 법제 #중소기업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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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의 / 2006 / 중소기업정책론 : 61 ~ google schola 조관행 / 1995 / 현대중소기업론 : 255 ~ google schola 조병선 / 1998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법이론적 고찰 / 공법연구 27 (1) : 505 ~ google schola 중소기업청 / /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180 ~ google schola 지용희 / 1992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중소기업관련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서강경영논총 : 28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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