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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호 (백석대학교) 한상철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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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탈피하고자 도시 중심 외곽지역으로 새로운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범죄발생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범죄안전도시의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 남부 평택시이다. 2020년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 가 1,611,906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108.7건이 발생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범죄 발생 건수는 379,794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877.5건인데 반해, 평택시는 28,27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510.4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와는 2,000건 이상 높고, 경기도 내 발생한 범죄율보다 1,500건 이상 높은 결과이다. 즉, 범죄로 인한 평택시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성이 제기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평택시의 범죄 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치안 여건 미흡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다. 둘째, 범죄예방에 대한 인프라인 CCTV의 부족이다. 셋째,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하나인 民 -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열악화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범죄안전도시 구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범죄 발생에 대한 취약요인과 환경에 대한 개선이다. 둘째, 범죄 대응에 대한 경찰 순찰력의 강화이다. 셋째, 범죄예방은 경찰의 임무이다. 그러나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은 어렵다. 그러므로 맞춤형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안전도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이 평택시의 범죄안전도시 구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범죄통계에 대해 공식통계 활용으로 인한 암수범죄율의 미반영과 평택시 지역 특성의 정확한 분석의 제한은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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