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곽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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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규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87 - 1,0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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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 limited approval system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their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benefit of inventory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decedent's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If the heir has a benefit of inventory, it will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liability to reimburse inherited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so the creditor of the decedent can not enforce the property of the heir. However, even for the heir who has a benefit of inventory(qualified acceptor), there is no way to prevent an inheritor from disposing of inherited property in his / her name because he inherits a comprehensive rights obligation to inherit property, In addition, if the heir 's creditor submits a compulsory auction for an inherited property in the name of the heir with limited approval to satisfy his / her bond, the qualified acceptor' s own creditor may also participate in the dividend.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proceeds of the inheritanc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in preference to the rights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or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dend rank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granting priority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claimed on Mar 18th, 2010) ruled that the creditors of the qualified accepters who acquired the security right by trusting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qualified accepters should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who inherit the general credit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decided that if the inheritance creditor is the general creditor and the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the tax creditor (the state), the inheritance creditor shall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ax claims (tax bond other than the concerned tax impo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unlike a principle that tax bonds precede general claims in the general auction dividend ranking. The above ruling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not only verifies that a creditor of a qualified acceptor who fails to acquire a security right against inherited property is subordinate to the inheritance creditor, but also judges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if it is a tax bon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ance creditor and the qualified acceptor in relation to the ruling, and organize the dividend ranking in case the creditor of the heir intervenes in the auc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강제집행 #배당순위 #조세채권 #Benefit of Inventory #Inherited Property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Compulsory Execution #Dividend Order #Tax Claim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中川善之助 / 1974 / 相?法(新版) / 有斐閣

小室直人 / 1970 / 注?民法(25) / 有斐閣

我妻? / 1966 / 相?法(判例コンメンタ?ル) / 日本評論社

鈴木祿? / 1968 / 相?法講義 / 有斐閣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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