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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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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9 - 3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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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판결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약벌의 감액과 사회질서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자기 소유 부동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동저당과 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약벌의 감액 #취득시효 #구분소유 #공동저당 #양도담보 #위임 #불법행위 #Penalty #Acquisitive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Joint Mortgag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Mandate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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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민법주해[IX] 채권(2) google schola / 1992 / 민법주해[V] 물권(2) google schola / 2010 / 주석민법 총칙(3), 제4판 google schola / 2011 / 주석민법 물권⑴, 제4판 google schola 고상룡 / 2001 / 물권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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