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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66 - 17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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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甲이 휠체어 등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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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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