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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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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기존의 산업정책은 부존자원(자본, 노동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GVCs) 관점의 산업정책은 국제생산분할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공정을 자국이 담당함으로써 부가가치소득을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WWZ(2013) 총수출분해와 WWYZ(2016) 총생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및 주요 국가의 수산업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부가가치기준에서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산업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DVA) 비중은 감소, 외국부가가치(FVA)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수산업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수산업 총수출에 체화된 국내부가가치는 82.2%이며, 수출을 통해 유발하는 국내부가가치의 25.8%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하여 얻으며, 미국 20.4%, 일본 15.4%, 대만 2.8%, 중국 1.2%로 나타나, 상위 5개국 비중이 65.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산업의 부가가치기준 국제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노르웨이의 NRCA 지수가 5.98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인도네시아(4.17), 인도(2.13), 중국(1.76) 순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RCA(0.13)와 NRCA(0.64) 지수 모두가 하락추세를 나타내며 비교열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GDP의 수출기여도는 노르웨이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캐나다와 한국이 각각 47.92%, 40.14%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 수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GDP 비중은 2000년 0.38%에서 2014년 0.21%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GDP 기여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글로벌가치사슬(GVCs) 관점에서의 수출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shing and aquaculture industry #global value chains #decomposition of gross trade #decomposition of value added production #NRCA #value added in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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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 2017 /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 시각화 분석 / 한국동북아논총 22(3):25~44 dbpia 김진옥 / 2011 / 제주넙치 양식산업의 경제파급 효과분석 / 수산경영론집 42(1):85~96 dbpia 마창모 / 2015 / 수산업 구조개선 방안 :1~189 google schola 박경일 / 2012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 분석 / 수산경영론집 43(3):75~87 dbpia 신승식 / 2008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중일 3국간 수산업 상호의존관계 분석 / 수산경영론집 39(3):67~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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