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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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표 김도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9 - 4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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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 #mental health law #mental health center #mentally disabled people #case managemen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혜민 /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복지 지원 ‘아쉽다’

김연옥 / 2010 / 영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경험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6(2):147~170

김연희 / 2005 / 미국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관리의료체계가 한국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갖는 함의 / 사회복지연구 (28):69~103

백영미 / “[단독]‘숨진 50대 형제 장애인 동생’…병사(病死) 가능성 무게

보건복지부 / 2015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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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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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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