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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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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북핵문제는 수령체제, 분단체제, 세계체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역사-구조적 산물이다. 그래서 북핵해법도 단순하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다. 북한 핵보유 요인은 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사회주의권 붕괴, 반테러전쟁과 독재정권의 몰락이라는 대외변수와 함께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수령체제의 유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유일패권국가인 미국과 대결하는 북·미 대결구도로 정세를 인식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자 김정은정권은 제국주의연합세력 대 북한의 대결구도로 세계정치구도를 인식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기병기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체제의 속성상 남과 북 모두 충분한 핵개발의 동기를 가진다. 남과 북 사이의 국력 격차가 커지고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강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빠른 통일론’이 부각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강화되고 대남 핵위협도 가중될 것이다.
#북한 핵보유 요인 #북핵해법 #수령체제 #분단체제 #세계체제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actor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Suryong #Supreme leader) system #division system #wor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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