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의도와 목표의 변화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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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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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 상 전술로서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들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핵 무기 관련 기술 축적의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었 고, 북한은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절박성과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핵무기 개발을 허용했다.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 제를 대북제재와 북핵 완성의 시간싸움으로 이해하면 백전백패할 뿐이다. 북핵 협상에서 승리의 길은 북한 핵능력 완성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는 길이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완전한 핵을 보유한다 해도 핵을 보유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경제적 압 박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 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체제 유지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인가?’ 아 니면 ‘핵을 포기하며 체재를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발을 한다 해도 패배가 확실하면 도발할 수 없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차단한 안보리결의 2397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라 제재가 한 두 차례 격상되면 북한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비핵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평창 올림픽 계기로 물고 를 튼 남북대화를 새로운 북미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화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기 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 박을 강화할수록 대화의 문을 더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 이 없다면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면 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북한의 경제문제 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북한 내부의 경쟁을 야기해야 한다.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병진 노선의 모순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국제사회가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has never given up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ince the 1990s. And it has been Pyongyang’s negotiation tactics to hint at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s in order to get economic assistance and buy some time for the accumulation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Such tactics paid off. And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become more confident on the global stage. The US-led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failed to grasp the North Korean regime’s duplicity and how desperate it is abou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Although North Korea has yet to master ICBM re-entry technology, it would be just a matterof time to master the technology. Therefore, any attemp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ould race against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backfire. In order to win nuclea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it is imperative to take a separat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be specific, efforts to put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be stepped up to ensure that the regime will not survive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n the Pyongyang regime will have to choose between risking its survival maintain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ropping its nuclear ambitions for survival. If North Korea is aware that any provocations will be pun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not wage additional provocations. After the adoption of UNSC Resolution 2397 restricting trade with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cutting off crude oil supply to North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leave the door wide open to negotiat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efforts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while preparing for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to initiate the US-DPRK dialogue. This is because continued dialogue might possibly contribute to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to contingency management. The efforts at continuing talks with Pyongyang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especially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s up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y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no economic rewards will be provided for the North unless Pyongyang shows its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such principle would make North Korea’s advance toward nuclear armament clash with its economic situation. This would cripple Kim Jong Un’s Byungjin policy, which is the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and economic power. And Kim Jong Un will be left with no other option than to choos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Nuclear Weapons #PyeongChang Olympic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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