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의 추이

서민철

doi:10.26863/JKARG.2019.8.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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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통권10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26 - 346 (21page)

DOI: 10.26863/JKARG.2019.8.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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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세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 격차의 추이를 1960년 이후부터 추적하였다. 과세 소득 자료는 『국세통계연보』(각년도)의 소득세 자료와 『지방세통계연감』의 농지세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 소득 격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소득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소득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역 소득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격차 연구자들은 그동안 지역 생산 통계로 지역 소득 통계를 대신하여 연구하였는데, 과세 자료를 통한 지역 소득 통계는 생산 통계의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과세 소득 자료에 의한 소득의 지역 격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소득 자료는 생산 자료나 인구 자료보다 집중도가 심하다. 수도권의 비중은 최고였을 때 70%를 상회할 정도였고, 현재에도 60%이상이다. 이와 같은 점은 생산에서나 인구면에서의 수도권 비중이 50%를 아직은 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주목 할 만하다. 둘째, 1인당 소득의 추이 역시 수도권과 서울이 다른 권역이나 시도에 비해 현저히 두드러진다. 수도권의 1인당 소득이 영남권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셋째, 서울의 비중 피크가 생산 측면에서는 1970년대 말에 존재하고, 소득과 인구 면에서는 1990년에 존재한다. 이는 서울의 공업 교외화와 주거 교외화의 시점을 반영한다. 넷째, 1990년대 전반의 지역균형 정책의 시기는 소득 측면에서도 반영된다. 다섯째, 과세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농지소득, 여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다.

This study estimated the trend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since 1960 in South Korea by income-taxing data(Income Tax and Farmland Tax). The data can be found at the chapter of Income Tax in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each year) and the section of Farmland Tax in Annual Local Tax Statistical Report (each year). Using income-taxing data to find trends of regional income disparities have two good meanings for us, economic geographers. Firstly, it gives us a valuable data set of regional incomes of our country that has never published any regional income data. Secondly, it helps us, regional inequality beavers to jump over the limits using regional products data(ex.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as proxy variables of regional income in the regional-income-data-less peninsula.
The notable features about regional disparities from the regional income-taxing data are as follow:
First, the concentration by income is much higher than by products or population data. The propor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SMA) was over 70% at the peak year and is over 60% now in the trend of income shares. It"s a remarkable thing to the fact that products or population share of SMA is not over 50% yet. Second, the income per capita of SMA, the 1st area is also uncommonly higher than the second area, Yeong-Nam Area by about 1.5 times on the all of years. Third, Seoul"s percentage trend of income has a peak at 1977, but the peaks by products and population are both at 1990. This difference reflect two processes, that is industrial suburbanization and residential suburbanization of Seoul, the biggest city. Fourth, the evidence of the balanced regional policies of the first half in 1990s can be also found in the regional income trend. Fifth, taxable income is broken down to 6 subcategories, they are Employment Income, Dividend and Interest Income, Business Income, Global Income, Farmland Incomes, and Other Income. In that 6, Employment Income is the biggest one all the years and regions.

#과세 소득 자료 #지역 소득 격차 #소득세 #농지세income-taxing data #regional income disparity #Income Tax #Farmland Tax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재무부사세국 / 1965 / 세무통계연보

국세청 / 2012 / 국세통계연보

내무부지방국 / 1967 / 지방세무통계연보

내무부지방국 / 1971 / 지방세통계연보

내무부 / 1976 / 지방세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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