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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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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변양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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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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