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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추환 (영남대학교) 김기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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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격탄력성 및 시장변수를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탄력적인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촉진효과는 신규사업자의 광고비 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단기에는 더욱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후생손실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후생변화가 예측되지만, 시장독점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증가와 함께 후생손실의 증가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요금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인하효과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그 효과와 비용을 고려 할 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전환비용, 신규 사업자의 망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 후생손실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효과는 현 시장 구조하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신요금 안정을 위한 과당 경쟁 규제 및 공급증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알뜰폰 정책 확대 등 신규 설비망 투자가 아닌 통신재화 재판매 증진을 통한 간접적 경쟁촉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인하효과 #경쟁관계 #공정경쟁 #신규진입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rate cut effect #competition #fair competition #Market ent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평가
Ⅳ. 신규사업자 통신시장 진입 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 효과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구영완 / 2007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e-비즈니스연구 8(1):115~130 dbpia 김준현 / 2017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요인 연구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4):97~123 dbpia 김경돈 / 2001 / 이동통신 산업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연구 :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종현 / 2004 /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쟁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314~317 dbpia 박추환 / 2019 /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이동통신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2):111~1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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