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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89 - 52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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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지문, 서명, 정맥 패턴, 얼굴, 음성, 홍채, 유전자 등 개인을 직접 나타내는 정보이다. 생체인식정보의 특수성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또 가령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와 같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이 가진 신체 특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체 일부가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체인식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 그 자체가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활용할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는 더욱 강화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인식정보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생체인식정보 유출 시, 변경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이용 및 보호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여러 관련 법률이 생체인식 정보를 ‘생체정보’ 혹은 ‘바이오 정보’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용어정리 및 규범체계의 통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유전정보와 건강정보, 의료정보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정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을 통한 혼란보다는 생체인식정보라는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설정여부, 보호수준에 대한 검토가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체인식이란 ‘자동화된 장치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통하여 신원을 인증하거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신체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라고 개념정의한다면,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로 좁게 해석하여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Bio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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